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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03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단순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다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답의 조력
1. 의뢰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의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2. 유사한 판례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는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일관된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답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