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및 전액 회수

의뢰인(시공사)은 대규모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행사가 설계 변경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1. 현장 기록과 회의록, 이메일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사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감정 절차를 통해 추가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 계약서의 독소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공사비 전액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